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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내 뉴스]과태료로 세수확대? 지난해 범칙금 포함 사상 첫 8000억원 돌파
징수 건수로는 1649만건으로, 국내 등록차량이 2000만대인 점을 감안하면 작년 국내 차량 10대 중 8대가 교통과태료·범칙금을 낸 셈이다.
2011년 6000억원이었던 교통 과태료·범칙금이 박근혜정부 첫해 6379억, 2년차에 7190억, 3년차인 작년엔 804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. 박근혜정부 3년만에 약 2500억원이 증액된 것이다.
박남춘 의원은 “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374조인데 교통 벌금이 1조에 육박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. 운전자 대다수가 벌금을 내는 이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. 서민 증세가 아니라면 교통 벌금 폭탄 사태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”고 밝혔다.

교통법규를 지켰으면 되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 세수 확대라고 느껴지네요.ㅠㅠ

추천
3318일삐쟁이[레벨:30]
토크 06/29, 07:34
톡톡 | 계산톡 6757607121618952
3722일id: 웃는나님[레벨:31]
이 댓글을... 06/22, 17:38

과태료 정말 아까운 돈이죠.

앞으로 경유차 퇴출 수순도 있을 것 같습니다.

3942일처음처럼™[레벨:31]
profile
이 댓글을... 06/22, 17:52

경유차 퇴출이라?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1203일콜라병[레벨:25]
이 댓글을... 06/23, 06:38

교통법규 준수해서 아까운 돈이 지출되지 않게 했으면 좋겠네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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