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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국내 뉴스]국가지원금 정보를 가족 돈벌이에 쓴 공무원
고용동부가 관리하는 국가지원금 관련 기업·개인 정보를 유출해 불법으로 지원금 대행 사업을 벌인 고위직 공무원과 그 가족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.

서울영등포경찰서는 개인정보가 포함된 기업정보를 유출해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고용노동부 5급 공무원 최모(58) 씨와 최 씨의 동생(52)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5일 밝혔다.

경찰은 또 최 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최 씨의 딸(29)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.

최 씨는 지난 2008년 8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고용노동부 전산망에 접속해 국가지원금 관련 정보 800만 건을 조회한 뒤 영업사원들에게 넘겨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4800여 개 업체의 신청업무를 대행, 지원금의 30%인 58억 원을 수수료로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.

고용부 정보관리 책임부서 과장이었던 공무원이 자신이 접근하는 정보를 이용해서 국가지원금 신청업무를 대행해서 수수료 명목으로 58억원 씩이나 챙겼다고 합니다.


참 대단한 공무원이십니다. 최모씨 당신을 2014년 서두를 빛낸 '용팔이 공무원'으로 임명합니다.


이번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계기로 여기저기서 한국사회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어 참 보기 민망합니다.

이것 저것 가리지 않고 시스템의 구멍만 있으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마구잡이로 활용하는 '용팔이 마인드'들이 참 많죠.


카드부정사용탐지시스템 개발하면서 개인정보 빼돌려서 팔아먹은 KCB 박모씨는 신용정보업계의 용팔이였고,

노동부 국가지원금 삥땅 친 노동부 공무원 최모씨는 공무원계의 용팔이일 테고,

무슨 서비스 하나 신청하면 수십 개의 자회사 제휴사들로의 제3자 정보제공을 강요하다시피하는 금융업계나 유통업계도

용산 전자상가 용팔이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.


4대강 사업으로 국토를 망치고 수질을 망치고 재벌들 배만 불린 전직 대통령 이모씨도 용팔이 명단에서 빠지면 섭하겠죠.

거기다 해외자원 개발로 허공에 날려버린 수십조원까지 더하면 가히 백조원대의 피해를 끼친 용팔이계의 보스라 할 만합니다.


그리고, 하라는 대외정보활동은 할 능력이 안되어서 못하고, 하지 말라는 국내정치개입은 기를 쓰고 끼어들어 선거개입 댓글이나 달고 일베나 가스통 할배들이나 지원하는 한국 정보기관도 국가대표급 용팔이 집단이라 아니할 수 없죠.


그래도 큰 용팔이들이 싸지른 똥부터 해결해나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.


추천
4
3433일오프로드[레벨:25]
토크 07/18, 18:50
톡톡 | 잡담톡 어 포인트 주네요
삐쟁이
이 댓글을... 02/05, 16:38

뉴스보다 공감가는 글인것 같습니다.

평생을 반띵정신으로 살아오신 분... ㅋㅋ

3468일bluesea[레벨:27]
이 댓글을... 02/05, 16:47

많이도 챙겨먹었네요..

4327일처음처럼™[레벨:31]
profile
이 댓글을... 02/05, 19:24

국가돈은 내돈이다 라고 하는 하는 사람이 많아여

 

 

 

 

 

4107일id: 웃는나님[레벨:31]
이 댓글을... 02/05, 21:31

원흉이군요

2161일sulheon[레벨:10]
이 댓글을... 02/05, 23:34

헐 할말이 없습니다.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분들에게 정보를 알려준 댓가로 돈을 받는다?

정보가 돈이긴 하는군요 ...

1804일백운역컴퓨터[레벨:13]
이 댓글을... 02/07, 07:31

이글을 보니....선량하면 호구네요...........................

 

우리것은 우리가 지키는 힘도 무엇보다 필요하네요...

 

차후라도 일어나지 않도록 엄벌하면 좋겠네요.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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